대구 시립희망원
대구광역시가 설립했다
노숙인·장애인 복지시설이다
1980년부터 가톨릭교회 유지재단이 위탁운영했다
노숙인 재활시설 “희망원” 중심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4개 생활관에
1,100명 넘는 취약계층 주민을 수용했던
전국 최대 규모 복지시설 중 하나다.
종교 재단이 운영을 맡은 뒤,
표면적 가톨릭 자선 정신 따라 돌봄, 선교 병행되는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10년대 중반,
이 시설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인권 침해 의혹이 폭로되었다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참담한 실상이 드러났다.
지역 시민들 사이서는 대구희망원 둘러싸고
“이름만 희망일 뿐, 실제로는 지옥과 다름없었다”
증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대구 시립희망원서는
과거부터 노숙인, 행려자를 강제 수용해
통제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
시설 관계자들, 공권력 묵인 하
거리 부랑인들 강제로 붙잡아 들였다
수용된 사람들은 본인 의사 상관없이
오랫동안 시설에 갇혀 지냈다.
1990년대 후반까지 타 지역에서 대구희망원으로
사람들 납치 연행해 왔다는 피해 증언이다.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
이 시설에 있었던 지체장애인 A씨(여, 당시 64세)는
“생활관 안에서 사람들이 맞아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그런 기억은 지금도 떠올리기 싫을 정도” 증언했다.
내부 규율 어긴 생활인 벌주기 위해
1.5평(약 5㎡) 남짓한 찬 독방에 가뒀다
그렇게 최소 10명씩 밀어넣어 감금된 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 내 상습적 폭행, 욕설,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생활인들은 두려움 속에 지냈다.
“제2의 형제복지원”이라 불릴 만큼
조직적 인권 유린이 이어졌다.
실제 1970~80년대 형제복지원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희망원서도 부랑인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노역을 시켰다
노동 착취를 자행했다
과거 희망원에 수용되었던 이들
도시 정비 사업 등 야외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다
시설 간부들이 임금을 가로챘다
대부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
생활인들은 작업장으로 끌려 나가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 못 받고 착취당한 채
다시 철창 안으로 돌아왔다.
작업, 생활에 불만 표하면
독방 감금, 집단 구타가 뒤따랐다
“앞으로 무슨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각서 쓰게 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가, 지자체 관리 감독 하
구조적으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로 공식 확인되었다.
대구희망원은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 강제 수용소와 다름없었다
대구 시립희망원서
이상 급증 사망 사례들도 큰 논란이 되었다.
2010년~2016년 8월
약 6년간 이 시설서
309명 생활인이 사망했다
비슷한 규모 시설과 견주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인권단체들은 희망원 내 사망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시설 측 관리 소홀로 숨진 것으로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조사서도
직원들의 부실한 관리, 응급조치 지연 등
사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렇게 숨진 이들 중 일부
폭행, 학대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기록상 자연사(병사)로 조작되어 처리되었다
관계 당국이 병사로 처리된 201건의 사례 재확인 결과,
21건은 병사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다.
누군가의 폭행 치사, 관리 부실에 따른 죽음을
덮어두고 평범한 사망으로 꾸몄을 가능성이다.
이 의혹들은 유족들, 시민들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시설 운영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로 이어졌다.
“309명 사망” 충격적 숫자
대구희망원 문제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016년 전후,
희망원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폭로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익명 내부고발자가 남긴 “쪽지” 통해 최초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 시민사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 대책위원회” 결성했다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희망원 운영진은 생활인들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회계 조작하여 거액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원장 신부, 간부들은 입소자 177명을 허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등록시켰다
생계 급여 약 6억5천만 원 부정 수급했다.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후원금 계좌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급식비 명목 예산서
고기, 과일 등을 허위 청구했다
1억7천만 원을 남겼다
잡곡 등 단가, 수량 조작해
추가 이득을 챙겼다
가톨릭 재단 산하 다른 기관 계좌로 공금을 빼돌렸다
교구 차원 조직적 개입 가능성 수사선상에 올랐다.
부정·부패 전모는 하나의 시설에서 벌어진 일을 넘어선다
해당 종교 재단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조사 결과 희망원서
강제노동, (성)폭행, 부정선거, 문서 파쇄, 생계비 횡령, 슬러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비리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시설 생활인 대표 뽑는 선거서
관리 측 개입해 결과를 조작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
문제가 드러날 조짐 보이자 관련 문서를 대량 파쇄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희망원은 인권 침해부터 회계 부정까지
“종합 비리 세트”였다
오랜 기간 외부 감시 없이
폐쇄적 운영이 이루어진 결과다.
운영 주체가 종교 기관이니,
권위, 명망에 눌려 내부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다
관계 당국 감독 소홀도 한몫했다
2016년 SBS 시사 고발 프로그램 비롯, 언론 보도로
대구희망원의 충격적 현실이 국민 앞에 공개되었다
관계 당국, 종교 재단은 뒤늦게 책임 통감 모습 보였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장은
“수탁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 공식 입장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했다.
수사에서 전 희망원 원장 신부 비롯
다수 관계자들 사법 처리 받았다
2017년 1월, 배임표 신부(전 희망원 원장)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희망원 운영 비리에 현직 성직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은 원장 신부 포함 전·현직 직원 18명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을 입건했다
이 중 7명 구속 기소했다
핵심 가담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는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사회적 압력에 따라 희망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비리에 연루된 간부 직원 23명 전원
일괄 사직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문제 책임자들을 사표 처리했다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이 과정서 드러난 종교계 대응에 대해
아쉬움 표했다
일부 가담자 신부, 수녀가 교회 내 인사 이동 통해
처벌 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교단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한 전 원장 신부 경우
감금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본당 주임신부로 복귀해 논란 빚었다.
이는 종교 기관이 자기 성찰, 내부 징계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다.
“교회는 신자들의 작은 잘못도 고백하게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 급급했다”
지적이다
교구 차원서 이후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투명성 강화,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대구 시립희망원 사건은
가톨릭 재단에 운영을 맡긴 공공복지시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신앙 바탕으로 한 자선, 봉사 이상이
현장서 부패, 왜곡될 때,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교훈이다.
정부는
부랑인·노숙인 수용시설에 대한 과거사 진상 조사를 추진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해당 사건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공식 규정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다.
대구 시립희망원 사례는
인권, 복지 문제는 운영 주체 명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것
명분 뒤 가려진 구조적 문제 늘 경계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종교 재단이 운영했다 해서
자동으로 윤리가 담보되지 않는다
투명한 감시, 견제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 주체 책임 의식 제고,
제도적 장치로서 정기적 감사, 주민 참여 감독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형 시설에 격리시키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존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도 중요하다
대구희망원 어두운 역사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비인간적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