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대교규1 쾰른 대교구, 30년간 사제성범죄 보고받고도 해당사제 해임 안해 사제직 수십년간 계속 이어가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1970년대부터 가톨릭 신부에 의해 320여차례 성학대 피해를 당한 원고에게 쾰른 대교구가 3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독일법원에서 가톨릭 성범죄에 대해 내린 법정 배상금의 첫번째 판결이다. 가해 신부는 사망 이전 가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한 바 있다. 전형적인 가톨릭 성학대 범죄의 경우처럼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 되었지만, 대교구는 가해 사실에 대해 일체의 반론을 하지 않았다.이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함을 시사한다.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게 명령한 30만 유로의 배상금은 교구측이 과거에 자의적으로 상정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이후 제기되는 가톨릭 성범죄 소송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 5. 2. 이전 1 다음
